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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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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전국 집중 릴레이 기자회견 in 수원>
작성일자 2026-09-10
조회수 5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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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2년 연이어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의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들이 당한 폭력과 착취의 피해 현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였고, 성매매/성착취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를 묵인, 방조해 온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과 더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이라는 사회 깊숙이 박혀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참사로 촉발된 여성인권운동은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은 그동안 성매매/성착취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과 묵인해왔던 과거를 성찰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알선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요한 목적으로 2004년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된 지 22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자 구조적 성착취로 명시한 역사적 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성착취는 오프라인과 온라인‧디지털 공간이 결합하여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SNS와 각종 플랫폼을 통한 알선과 광고가 범람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며 성구매를 하는 상황으로 전락했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하는 우리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성매매 산업은 빠르게 팽창이 되는데 법과 정책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성착취 본질은 성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즉 ‘수요’의 문제입니다. 수요에 맞추어 공범자들은 ‘돈’이 되는 여성을 상품으로 탄생시킵니다. 성매매 근원적 본질을 외면한 채 성매매 산업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회는 관대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성매매 된 여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성구매자는 활개를 치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매매/성착취는 이제 재난이라 말할 만큼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누구도 성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과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데 성매매/성착취’를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성매매 산업을 유지하는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성을 구매하는 ‘수요자’이며, 거대한 플랫폼 뒤에 여성들 뒤에 숨어 알선하는 자들인 겁니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며 시장으로 내몬 이들은 공범자들입니다.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이들에게 관대한 사회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성착취는 본능의 영역이 아니라 구조화된 체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인 폭력을 자본으로 둔갑시켜 산업으로 이야기하는 처참한 현실을 직면하고 대응해가기 위해 우리는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에 8월25일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로, "전진숙, 이개호, 문금주. 이수진, 손솔, 이주희, 김영배,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10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처음으로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발의를 환영하며, 발의된 개정안이 법 개정까지 갈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법 시행 22년을 맞이하여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전국 집중 릴레이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성매매 산업 키우는, 여성처벌 멈춰라!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일시: 2026년 09월 14일(월) 오전 11시
장소: 수원역로데오 문화광장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보고
2. 연대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