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2019년부터 5년간 도내 성매매 업소 248건을 적발해, 성매매 사범 19명을 구속하고 7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성매매 사범 수가 80명 대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듬해 다시 249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70명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6)씨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발생한 수원역 디스코팡팡 매장이 또 다시 영업 재개를 예고했지만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기본적인 안전관리자조차 제대로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이 같은 문제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달아난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파주 호텔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텔레그램에 올린 아르바이트(알바) 구인 글을 통해 피해자 여성 한 명과 만난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구인•구직 플랫폼과 달리 소셜미디어(SNS)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없고 추적이나 단속이 어려워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건만남 등 창구로 지적돼온 랜덤 채팅(무작위 대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 채팅앱)에서 적발된 성매매 정보 1천295건과 관련해 해당 계정에 대한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1366이 지난해 29만4000여건의 폭력 피해상담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을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