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다가 경기도 오산의 유흥업소로 끌려가 강제로 성인들과 성관계를 한 10대 여학생 두 명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9일만에 부모 품으로 돌아왔다. 지난 1일 JTBC 부글터뷰에서는 피해자 여학생 및 부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A양 부모는 지난 4월 17일 학교에 간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양 등은 2010년생으로 중학생이고, 특히 A양은 경계선 지능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7일 여학생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날 A양 등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 40대 남성을 만났다.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지난 7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으로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던 필리핀 여성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배상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청구한 재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 여성들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유엔 권고를 이행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던 4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강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는 알선책인 40대 여성 A씨와 40대 성매매 여성 B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불구속상태로 조사 중이다.
일본 성인물(AV) 배우 등을 섭외해 회당 최고 25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업주인 30대 윤모씨와 관리자인 30대 박모씨는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인 여성들 8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시가 18일 팔달구 인계동 일원 유흥주점업소 26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현장 점검했다. 민•관•경이 함께한 이날 점검은 수원시 여성정책과, 인계지구대,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에서 12명이 참여했다.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