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레온 활동가

지난 3월 5일,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동의 강간죄'가 발의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령을 의미합니다.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법안이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폐기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해서 비동의 강간죄가 발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격렬하게 반항했는지 중점을 두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동의여부'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에서 폭행과 협박이 아닌 강요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술과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이 빈번하게 나타났음을 목격한 여성들은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07.25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기자회견 출처: 여성신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24년 상담 1,492건을 분석한 '202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강간·준강간·특수강간 등에 해당하는 218명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폭행·협박 없음'이 70.2%, '강제·강압'이 17.0% 등으로 법적으로 폭행·협박을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상담이 87.2%에 달했습니다. 반면, 폭행·협박이 있었던 피해상담은 12.8%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대다수의 강간 범죄는 폭행·협박이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과 같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2024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2023년 7월부터 일본은 '강제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비동의성교죄'로 명칭을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강간죄 판단 기준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결여'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이미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이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한국에서도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해서 외면당해왔습니다. 페미니즘을 향한 백래시가 극심해지면서 비동의강간죄도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는 강간을 당하고도 법적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수많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발의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큰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뉴스 기사
여성신문, 2025.03.05, [단독] '비동의 강간죄' 법안 나온다...정혜경 의원, 22대 국회 첫 법안 발의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747


경향신문, 2025.02.12,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060009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여성신문, 2025.03.07 강간 10건 중 7건 '폭행·협박' 없다..."비동의 강간죄"로 개정해야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