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음은 지난 4월 07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역에서 진행한 4•16 피켓팅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서명운동도 함께 이루어져 수원시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1. 세월호 참사 11주기의 의의

  세월호 참사 11주기는 단순한 기억의 의미를 넘어선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 책임과 진실 규명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상징하는 날이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참사는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그 이후 진행된 진상규명 과정의 불투명성이 대통령기록물 봉인이라는 명목 아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참사 당시 '골든타임'에 정부의 구조 실패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가 희생자 수를 증가시켰다는 점, 그리고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증거 훼손 의혹이 제기된 점은 국가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진실 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대통령기록물 봉인과 진실 은폐의 연관성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기록물 봉인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결정적인 '7시간'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묻고자 대통령기록물 봉인이라는 제도적 방패를 활용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며, 박근혜 정부는 이 법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은폐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 결정 직후 청와대에서 무려 수천 건에 달하는 문서 파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국가기록원조차 이 과정에서 어떤 문서가 폐기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세월호 관련 핵심 증거들이 조직적으로 파기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더욱 강력한 봉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국가적 참사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였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관련 기록물 봉인

윤석열 정부 역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통령기록물 봉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계엄령 관련 문건의 비공개 결정을 강행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관련 기록을 '국가 안보'와 '외교적 이유'를 들어 비공개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이다.

  두 정권의 이러한 행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권력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행정부는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두 정권 모두 '국가 안보'라는 추상적 개념을 남용하여 정보 은폐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조차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대통령기록물 봉인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이러한 진실 은폐 시도는 결국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진실 은폐 시도에 맞서 다양한 시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참사 기념일마다 전국적인 추모 행사와 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세월호 기록 아카이브 운동: 시민 기록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민간 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416 기억저장소'와 같은 단체는 참사 관련 증언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진실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제도 개선 시민연대: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참사나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기록은 봉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운동: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세월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시민행진: 매월 16일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추모 행진'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억의 장소 만들기: 안산, 광화문, 전국 각지에 세월호를 기억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참사의 기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 운동들은 국가의 책임 회피와 정보 은폐에 맞서 진실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투쟁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미래의 국가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