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중 일부 발췌-
지난해 강원도 내 한 지역에서 남성 6명이 초등학생들과 성관계 등을 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인권단체들은 형량이 낮다며 크게 반발했다.
(중략)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와 강원여성연대 등 강원지역 30여개 단체는 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올바른 방향 제시를 통해 그들이 행동을 바꾸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기사를 이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기사보러가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는 말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속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각심을 낮추는 판례가 되버릴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합의했다는 점, 공탁금을 걸었다는 점 등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판결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길 바랍니다.